폐쇄회로티브이(CCTV)나 서빙로봇 등 행인 얼굴을 무차별 촬영하는 장비들 속에서 사는 시대, 촬영된 내 형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을까 불안감을 느껴지는 이들이 많다. 지난 7월 대전 강남의 한 저명 성형외과 내부의 시시티브이 영상이 해킹(불법 칩입 및 자료 불법 유출 행위)을 당해 빠져나가는 등 실제 유출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문제는 ‘사후’에 처벌을 하거나 과징금을 물려도 내 얼굴을 촬영·전파하는 장비의 보안이 허술한 상황에서는 비슷한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데 있다.
개인아이디어보호위원회가 이똑같은 ‘촬영 영상 유출 사고’의 사슬을 끊기 위해 시시티브이 등을 설계 단계부터 들여다보는 노동에 착수했다. 생활 속에서 대부분 처방되는 가정용 시시티브이 등 1개 상품을 타겟으로 보안 안정성을 평가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는 ‘개인아이디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시범 인증 사업을 실시완료한다고 10일 통보했다.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란, 제품·서비스의 기획·제조·폐기 등 전 공정에서 개인아이디어 보호 요소를 널널하게 고려함으로써 개인아이디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지난달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느냐에 따라 정보가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 지 정해지니 시스템을 만드는 쪽에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며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을 것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이 제품들을 시험해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보완조치를 하고, 총 67개 인증 항목을 전부 충족할 정도로 개선되면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처리 흐름, 개인정보 정리 단계별 보호조치, 쓸모 없는 개인정보 전송 여부,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적합성, 반복된 인증 시도 제한, 안전한 암호 깨닿고리즘 사용, 안전한 업데이트 수행, 중요 정보 완전 삭제, 원격 접속 통제 등을 빈틈없게 살핀다. 인증시험 착수 직후 인증서 발급까지 5~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아이디어정책국장은 “개인아이디어 보호 중심 설계 인증 bardacctv.com 사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 제품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아이디어 보호를 중요시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